[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정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전환 의지가 느껴질 만큼 규제의 벽을 허물었다.

이달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승합차 외에 승용차와 화물차, 그리고 소방차와 같은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다. 또 특수차와 화물차 간 차종을 바꾸는 변경튜닝도 가능하다. 특수차는 규정된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 화물차로 개조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간 허용이 안됐다.

아울러 동력전달장치 및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튜닝 사전승인 대상에서 내년과 2021년에 단계적으로 제외된다. 지난해 총 튜닝건수 16만여 건 중 44%인 7만1000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사전승인 뿐 아니라 사후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장치변경 항목도 기존 59건에 불과했는데 27건이 더 늘어난다. 자전거캐리어 및 스키캐리어, 루프탑 텐트와 어닝 설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인증부품도 기존 5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수제 스포츠카 등 연간 100대 이하로 소량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2015년부터 별도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증비용 부담 등 여전히 문턱이 높아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충돌 및 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해주고 그간 미흡했던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분야가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확대됐다. 미국 39조 원, 독일 26조 원, 일본 16조 원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튜닝시장을 통해 새로운 산업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성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35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 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튜닝시장 규모도 작년 3조8000억 원에서 2025년 5조5000억 원으로, 일자리는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으로 튜닝에 관한 규제 완화의 큰 틀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으로 튜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이 향후 성공적인 규제 완화의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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