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시설 공급 조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마트ㆍ쇼핑몰 등 대형상권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상업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규제완화로 상가가 허용됨에 따라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소요면적을 다시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 또는 상가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구의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히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국토지주택공사)해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현황, 분양정보 등을 제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 업종현황, 임대료 등 시장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 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 이상) 내 국ㆍ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ㆍ공립 유치원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원가의 100%→60%)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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