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장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혜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그 이후 실분양 때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며 “소급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 소급(과거에 시작됐지만 현재 완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과정 중인 사실 관계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에 분양에 당첨되는 사람은 32평 이하에서 99%가 넘고, 전체를 포괄해도 무주택자가 당첨되는 상황”이라며 “무주택 기간이 대부분 10∼13년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당첨이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안정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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