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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 국가에 기부 ‘가능’
▲ 항만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감사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바, 항만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항만 재개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그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해 반환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은 대부ㆍ양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만법」과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법」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별도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항만 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항만법」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항만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에 대해 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항만 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재산과 관련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국유재산법」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고, 「항만법」 에서도 기부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국가가 아닌 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구시설물을 철거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재산으로 전환되면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항만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부를 조건으로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조건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기부해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은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항만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출을 통해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설치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철거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항만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 및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공유재산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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