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혼란에 빠지며 엇갈리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 주택 공급은 원활하며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도권 내 36만 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며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는 참고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8~2022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평균 약 4만3000가구로 이전 10년 평균(3만3000가구), 5년 평균(3만2000가구) 대비 약 32~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해 부동산 규제로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해 업계 전문가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주택을 공급해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예정 단지는 약 306곳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은 불만이 빗발치는 등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는 소식에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의 경우,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 불어나 도시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저하되고 관망 수요만 늘어난다. 이는 주택 공급 위축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로도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어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개선될 여지는 더욱 희박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주택 공급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재천명하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속 중인 점을 인지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제도나 대안책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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