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63)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 일부를 파기 환송했다.

기존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최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할 것을 결정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따로 분리해 선고하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분리선고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딸 정유라(23)에게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을 지원한 것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원심과 달리 ‘뇌물’이라고 판단하며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라며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 직무행위 관련 이익 사이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고,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라고 대가 관계를 인정 했다.

최순실에 대해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SK그룹에게 89억 원 상당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유지했다. 또한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지원이 ‘뇌물’로 인정됐지만,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강요ㆍ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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