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19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72살 노인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근처 버스정류장에 있던 30대 임산부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임신 6개월인 B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태아와 B씨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제발 7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B씨의 가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사고로 차 밑에 깔린 B씨는 두 다리를 크게 다쳐 8시간에 걸친 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어쩌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견을 듣고 지금 고통과 싸우고 있다”면서 “불행 중 다행히 뱃속 태아는 무사해 아기를 위해 다리가 찢기는 극심한 고통에도 무통주사도 반려하며 아기를 지키려는 산모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족으로서 아이를 둔 엄마로서 참담하기 그지없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말도 안 되는 상황 판단이, 떨어지는 대처능력이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7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오늘(30일) 오후 기준으로 2만34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달 초에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있었다. 지난 6일 전북 전주시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간이 수영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5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60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12%가량 줄었지만, 61세 이상에서는 244%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수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령운전자는 298만677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의 9%다. 2028년에는 22%, 2038년에는 35%로 예상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원 조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운전자의 94%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교통사고는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고령운전자 제한 조치는 적극적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다. 그렇다고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노인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노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동시에 교통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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