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재 등 부당한 경제보복을 강행하면서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기에 발생한 일이다.

외교부 역시 “양국 간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협정 종료 이유를 명확히 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일본과 그토록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계속적인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옳은 것이냐는 일각의 시선이 있지만 일본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들을 봤을 때 필연적인 결과로 보여진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단순히 일본과의 문제로 치부되기는 힘들다. 사실상 한미일 세 나라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증거로 지소미아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정부 역시  “북핵 문제를 포함해 안전을 위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공개적인 공개적 실망이나 우려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미국 역시 러시아, 북한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양 측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지소미아가 사실상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미국 측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재고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요구되는 등 외교적 능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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