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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올해 10월 바로 작동하는 것 아냐”“공급 위축 등 부작용 고려해야”… 관계 부처 협의 후 시행 시기 저울질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오는 10월 초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오전 KBS 1TV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경제 여건, 거래ㆍ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는 절대적”이라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강력한 대응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올해 10월 초에 바로 분양가상한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국토교통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당초 우세했으나, 최근 정부 내에서 속도 조절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8월) 26일 국회에 출석해 “분양가상한제는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며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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