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종무 의원(왼쪽). <출처=김종무 의원 공식 홈페이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조합 해산이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이익금을 급여, 임대료 등의 조합 운영비로 지속적으로 사용해 조합원의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현행 법령상 조합 해산 시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도시정비사업 완료 후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8월 5일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에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조합 해산 준비를 추가하고 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청이 미해산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조합이 적정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준공 인가 후 5년이 흘렀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20곳이 넘는데도 조합 청산ㆍ해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주민 갈등과 조합원 피해가 계속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합 해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합이 적정 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해 조합원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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