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시기를 놓고 관련 부처들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며 제도 본격화를 알렸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오는 10월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의견차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한 달을 앞둔 지금도 이 같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주택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이 3주 만에 상승 반전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를 놓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영향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달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5%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최근 8주간 0.10%→0.09%→0.08%→0.09%→0.04%→0.02%→0.02%→0.05%→0.05%를 보였다. 재건축이 0.04% 오르면서 3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일반 아파트는 0.05% 올랐다.

영등포(-0.03%)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재건축사업 추진이 부진한 여의도공작과 은하가 1000만~4000만 원 하향 조정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앞서 시행된 당시에 공급 위축과 시세 상승 등의 부작용을 보인바 그만큼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전에 정리해야 했음에도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논의가 미흡했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의견차는 수요자들의 불안감 확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내년 총선 때문이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 간 갈등으로 혼란까지 초래하는 것은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뜻과도 반대된다.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정부가 표명했던 부동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세밀한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의견차를 한시라도 빨리 줄여야 할 것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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