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 직원 복리후생비는 잡수입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2제1호가목에 따른 인건비에 포함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면서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관리비의 항목 중 하나인 일반관리비의 세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입주자 등의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비에 포함될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비의 세부 항목을 반드시 입주자 등이 납부한 관리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 등은 이를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다”면서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에 잡수입이 포함되며, 달리 「공동주택관리법」 상 잡수입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잡수입의 ‘용도’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관리비로 부과해 지출하지 않고 잡수입에서 지출하면 부정하거나 하자있는 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잡수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잡수입의 사용 명세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잡수입의 회계 내역을 직접 확인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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