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추진 개요.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진행한 ‘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를 토대로 문화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후속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8년의 소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제기된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 비율은 55.5%부터 높게는 76.6%까지 나타났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ㆍ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 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 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ㆍ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 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 지원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 장소는 공동 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 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나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ㆍ미술ㆍ사진 분야(2017년), 영화 분야(2017년), 스포츠 분야(2018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문화예술계 특별 조사단 운영 결과(2018년 3월 8일~6월 19일) 등을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 분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구조 마련 시 성비 균형 비율을 적용하는 등 성별화된 권력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 제재를 위한 고충ㆍ심의 제도를 운영해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한다.

또한 피해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응지침(매뉴얼)을 확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신고상담 센터의 사안 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문화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예방교육 콘텐츠와 표준행동 강령을 개발ㆍ확산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수립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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