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침체기에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가 함께 침체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조차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의 83%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면서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해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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