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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 日 수출 규제 대응… WTO 양자협의 요청서 발송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제네바 한국대표부가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일본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표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요청서에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한 조치가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제소 절차의 첫 단계로, 일본이 한국의 요청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며, 양국은 30일 이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10일 내 회신을 하지 않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합의 도출이 나지 않을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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