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주용도 허용 및 주거비율 완화 추가지역.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허가 시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3년간의 한시적 대책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재개발 시 주거용도 주택 건립이 허용되는 도심지역이 증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ㆍ중구)에서만 재개발 뒤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했다. 이번 계획으로 영등포ㆍ여의도, 청량리, 가산ㆍ대림,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등지에서 재개발사업 시 신축 건물 내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도심지역 내 재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율과 용적률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해당 건물의 주거비율이 기존 50%에서 90%까지 올라간다. 또 준주거지역 내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다만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은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ㆍ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변경에서는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가결에 따라 도심, 광역중심, 지역 중심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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