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과 구분되는 건축물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해석의 이유로 법제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시설 중 하나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발전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방송통신시설 및 발전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면서 방송통신시설에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을 규정하고, 발전시설에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는 방송통신시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 방송국과 촬영소를 지칭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발전시설’은 방송통신시설과 그 용도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율 대상과 관련한 「건축법」 등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1992년 5월 30일 ‘발전소, 방송ㆍ통신시설’이 추가됐고, 1999년 4월 30일 일부 개정되면서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ㆍ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변경됐으며, 2006년 5월 8일 개정되면서 현행처럼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됐는바, 모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 체계에 맞춰 개정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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