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을 근거로 해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난다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월 26일 대법원 제3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정압기실 설치 도시가스사업자를 상대로 아파트 정압기실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2월 6일 선고)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총 1220가구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아파트 대지를 그 대지권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다. 2005년 12월 8일 도시가스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자로부터 사용 기간 영구, 무상의 사용 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중 49.7㎡ 이 사건 정압기실(면적 19.8㎡의 단층 건물)을 설치했다. 정압기실은 고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2012년 10월 25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와 그 배우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앞서 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외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정압기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정압기실을 철거할 경우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정압기실을 설치했고 그 후 현재까지 정압기실이 아파트 대지에 존재했기 때문에 정압기실을 철거하는 것이 아파트 대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보존행위에 대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정압기실 철거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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