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곳 지구지정… 2021년 말부터 12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남양주 왕숙1ㆍ2지구,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신도시와 과천 택지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이로써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약 절반에 달하는 14만 가구 입주 택지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5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 착공,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총면적은 2273만 ㎡, 총 공급 세대수는 12만2000가구다.

이들 5곳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ㆍ녹지로,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을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이 교통 대책에 투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신도시(11만 가구)에 대해 재해영향성검토,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지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성남 신촌, 의왕 청계, 시흥 하중 등 6곳(1만8000가구)은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내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부천 역곡,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등 3곳(9400가구)의 경우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에는 4만 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동작역 청년타운, 2021년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한다. 나머지는 늦어도 2022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수용 예정지 주민들 “지구지정 취소하라”

이처럼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용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남양주 왕숙1ㆍ2지구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3기 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에 대한 수용예정지구 대책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환경영향평가 1ㆍ2등급 개발의 위법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기와 절차상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방침인 환경영향평가 1ㆍ2 등급은 보존하고 훼손된 3ㆍ4ㆍ5등급만 개발할 것이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며 “3기 신도시는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헐값에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엄청난 특혜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전 양도세 100% 감면, 보상가 현실화 등 수용 주민의 실질적인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과 연대해 3기 신도시 반대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 진행에도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구지정 취소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집회투쟁, 대언론 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신도시 개발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ㆍ2기 신도시 주민 반대도 ‘걸림돌’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은 인근에 위치한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다. 일산, 파주 운정 등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과 자족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과 더 가까운 거리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를 반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산연합회는 지난 13일부터 ‘3기 신도시 철회 기원 걷기 대회’를 시작하는 등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산연합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교통 문제 등 아직 완성이 덜된 상태이고, 2기 신도시도 분양 중인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 창릉지구는 도면 사전 유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훼손 문제 등 여러 논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자족기능이 없어 오래 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 서북부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을 두 번 죽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배려해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쯤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교통대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ㆍ2기 신도시 문제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2기 신도시가 지구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교통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