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어닝 쇼크’에 가까운 0.4%에 그쳤다. 온갖 악재를 반영한 금융업계의 예상치 0.5~0.6%보다 낮은 성적표로 정부가 하향 수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2.1% 달성도 힘들어졌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2분기 1%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할 때 3분기 0.4%라면 4분기에 1% 이상을 달성해야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2% 성장에 턱걸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쪽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건 1954년 통계 작성 이후 4차례뿐이다. 1956년(0.7%) 심각한 흉작으로, 1980년(-1.7%) 오일쇼크, 1998년(-5.5%) 외환위기,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 등 모두 대형 돌발 변수가 그 배경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그만한 큰 변수도 없이 2%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과거엔 글로벌 위기를 벗어나면 금방 성장률이 회복됐지만 이제는 추세적으로 성장 잠재력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LG경제연구원(성장률 1.8%)과 모건스탠리(1.7%), BoA메릴린치(1.6%) 등은 올해보다 내년을 더 암울하게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경기 둔화는 수출 감소라는 악재로 작용한다. 미국마저 내년엔 1%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

2분기 대비 성장률이 급락한 배경으로는 재정지출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꼽힌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에 나섰다. 하반기에 써야 할 예산을 끌어와 2분기에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2분기 성장률을 1%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집행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정부부문 성장 기여도가 2분기 1.2%에서 3분기 0.2%로 대폭 줄었다. 민간부문 성장 기여도가 -0.2%에서 0.2%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정지출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부족했다.

경제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흐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나빠진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기업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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