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김철민 의원 “건축물 공사감리 내실화 다져야”「건축법」 일부 개정안 지난 28일 대표발의… 제25조제15항 등 신설
▲ 김철민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감리와 관련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공사감리가 좀 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시공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리보고서의 미제출 현황 등 공사감리와 관련된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사감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