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廢耐火物)’은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뜻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내화물(廢耐火物)’은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廢耐火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인 폐내화물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으로서 폐기물이 아닌 것도 포함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하며, 재활용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서 폐내화물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00’, ‘오니’ ‘00잔재물’인바, 폐(廢)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못 쓰게 된’, ‘이미 써 버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잔재물은 쓰고 남거나 버려진 물건을 말하며, 오니는 하수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을 말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들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된 후 필요하지 않게 돼 남거나 못 쓰게 된 물질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을 재활용제품의 한 종류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폐내화물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품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것까지 재활용제품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폐지로 만든 재생종이 또는 폐지로 만든 재생판지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도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폐내화물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까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재활용제품의 주원료인 ‘폐내화물’에 ‘폐내화물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련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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