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자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오피스텔 건축주의 하자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ㆍ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별도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 주체가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축주의 하자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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