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장은 주민등록자료 요청 근거가 있더라도 무조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서식을 제출해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과는 달리 해당 물건소재지만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구분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해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특정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할 경우 그 사람이 주민등록 돼 있는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및 전입일자도 함께 열람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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