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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첫 사례 나왔다월계동 재건축, 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등 재개발 준하는 보상 시행
▲ 월계동 재건축 일대.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노원구가 지난달(10월) 31일 고시한 월계동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월계동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70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 5%를 받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동안 강제철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작년 12월 단독주택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 이후 시는 재건축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지난 4월 발표했다.

대책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ㆍ동산이전비ㆍ영업손실보상비)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58개이며, 이 중 착공 이전 미이주자가 있는 41개 구역에 세입자 대책이 적용될 수 있다. 시는 관리처분인가 구역 중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1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 처리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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