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는 등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지고 있어 서민층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약시장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74%에서 최근에는 90% 이상으로 늘었다”고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분양가와 매매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무주택자가 서민일 가능성은 낮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9월 기준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 원, 서울시 평균 매매가는 8억 원을 넘겨 1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의 16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시세와 서울시 내 8억 원이라는 금액은 서민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를 낮춰서 14억 원이나 6억 원으로 제한해도 40%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고려하면 최소 억대의 현금이 필요하다. 

서울의 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자 수도권 인근 주택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에 가격을 제한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현금 조달 능력이 있는 부자들이란 말이 된다. 상황이 어떻든 시행자인 건설사는 분양을 하면 되지만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결국 전세와 월세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

행복주택과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서민들을 돕고 있다고 하지만 이 주택들은 자녀가 있는 등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이 생활하기에는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좁고 교통편이나 교육 인프라 등도 미비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 가운데, 정부가 계속해서 서울과 강남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개입하는 것은 되레 부작용만 낳을 뿐 서민들에게는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서민들의 소득을 고려해 LTV 비율을 높여주고, 청약 가점에서도 배려하면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국가 지원하는 등 서민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조건 투기세력만 바라보고 눈앞에 불만 끄기 급급한 규제보다는 층계를 낮추고 계층 이동을 유연하게 해 시장 스스로 자리를 잡아가게 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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