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출산급여 신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