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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시가 9억 원 넘는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예외의 경우는?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만일 합당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따른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갭투자를 막기 위함이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것을 이용해 소액으로 집을 사 임대하는 투자 방법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갭투자를 할 경우 전세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세금을 돌려줄 여유자금이나 대출 여력이 남지 않아 파산하거나 잠적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민간 보증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증료와 최종 대출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전세보증을 이용했다면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 9억 원 밑으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모 공양 등을 위한 이사는 예외로 인정돼 계속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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