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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실태점검 “LH 위반사례 600건 적발”

[아유경제=박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핵심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ㆍ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ㆍ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 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 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적발내용을 해당 LH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 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1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ㆍ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 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ㆍ충남)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최근 2년 기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 및 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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