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실적 및 전년 대비 증감률 표 <제공=유성엽 의원실, 기획재정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9년 13조4000억 원이던 근로소득세수가 2018년 38조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10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000억 원에서 254조8000억 원으로 약 90% 상승했지만 이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약 133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35% 가량 증가했으나, 이 모두를 감안하더라도 3배나 되는 증가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됐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나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보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세제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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