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3분기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면적이 일제히 감소하고 지방의 주택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신규 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규제를 재검토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3368만㎡, 동수는 13.5% 감소한 5만9159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643만7000㎡로 전년 동기(1581만6000㎡) 3.9% 증가했지만 지방은 1724만3000㎡로 전년 동기(2297만9000㎡) 25%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공업용(7.1%),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기타(8.5%), 문교사회용(45.1%) 순으로 증가했지만 상업용(18.5%), 주거용(32.5%)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 면전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749만2000㎡로 동수는 25.4% 감소한 868동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한 2325만2000㎡, 동수는 6.2% 감소한 4만7178동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042만3000㎡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지방은 1282만9000㎡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기타(10.8%)는 증가했고, 문교사회용(10.9%), 공업용(11.7%), 주거용(18.3%), 상업용(31.6%) 모두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은 12% 감소한 403만3000㎡, 동수는 6.7% 증가한 592동으로 나타났다.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3397만2000㎡, 동수는 5.9% 감소한 4만9827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564만㎡로 8.4%, 지방은 1833만1000㎡로 5.8% 각각 감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주택 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기존 주택 공급량의 수,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신규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택시장 신진입수요와 실수요 기반 거래 정상화를 위한 중단기 정책 방향을 재설계해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1주택자, 건전한 투자수요, 주택시장 신진입수요를 포함한 광의적 개념의 실수요자를 재정의하고 정부가 힘써야 할 주거복지 수요자와 구분 지은 맞춤형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조건 규제만 내놓기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택 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시점인 것이다. 주택 인허가 감소로 인해 집값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규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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