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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WTO “美 에어버스 보복관세 승인, EU 이의제기 기각”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dpa 통신은 WTO가 EU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미국의 보복관세 권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4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보잉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불공정 경쟁을 해왔다며 해당 사실을 WTO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해 WTO는 지난해 5월 EU가 에어버스에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 달러(약 21조7000억 원)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했고, 올해 10월 14일 미국이 75억 달러(약 9조 원) EU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 이에 미국은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를, 와인ㆍ위스키ㆍ치즈 등의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에어버스 생산국들이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WTO에 이의를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기 전에 종료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WTO의 기각 결정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서 관세를 매겼던 물품들에 대한 관세율을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EU산 물품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EU는 미국 정부 또한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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