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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업계ㆍ법조계 “분양가상한제, 이대로 괜찮은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과 법무법인 화우가 개최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 세미나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효과도 없고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중 한명은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40여 년간 적용과 폐지가 반복됐다. 중장기적 시장 안정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이 나타나더라도 중장기적인 분양가는 시장가에 따라 상승해 수분양자에게 이익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택시장과 연계한 가계부채 관리나 금융안정 등의 정책 목표가 더해져 자산배분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인 위법 조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일단 분양가상한제는 적용지역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통매각에 대해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인가’가 아닌 ‘신고’로 족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분양가나 물량 조정이 시장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산연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영향으로 분양가가 시장가를 밑돌았지만 강남3구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며 “분양가가 시장가를 견인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 연간 준공물량은 총 세대수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기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특히 서울은 연간 준공물량이 1.4~2.2%에 불과해 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약 대기 수요가 크게 늘어 전ㆍ월세시장만 불안해지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공급은 크게 줄어들고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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