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했다.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 설명회 및 현장조사 팸투어’를 실시했다. 감정원은 이날 그동안 보안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 공시가격 산정 방식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토지의 경사ㆍ형상ㆍ방위ㆍ도로접면 등이 자동 조사되는 GSI(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 ▲실거래가 시세 등 가격 정보와 자동 검증기능이 있는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시스템 등이다. 각 시스템은 토지용도, 면적 등이 있는 공부자료 시스템 등과 연동된다.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원들이 사용하는 전용 모바일 현장조사 앱도 공개했다.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로그인 하면 조사대상 리스트와 위치도, 형상, 용도지역, 기존 조사가격 등이 바로 모바일에 나타난다. 현장에서 입력한 조사내용이 시스템 메인서버에 입력돼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조사자들은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통해서만 출장등록을 할 수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시스템으로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공동주택은 현장조사를 포함해 전수조사하고 신규 단지 등은 상시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서 발생한 올해 공시가격 산정 논란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해 정부 지침으로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리다보니 표준주택 산정 가격이 오른 반면 지자체들은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낮은 표본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시가격 산정 시 직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가 안 돼 한계가 있다. 시스템을 통해 최고값, 최저값을 참고하고 오차가 과도하게 클 경우 자체 보정하는 등 주관성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정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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