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도시기금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금은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은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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