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된 「공직선거법」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경. <출처=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여당과 군소 야당 간의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마지막 시한인 4ㆍ15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오늘(16일) 오전 바른미래당 소속 손학규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주재해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4+1’ 협의체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합의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껏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상 ‘누더기’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건 민주당 자신임을 알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가 다당제인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제1당 의석만 추구하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1’ 협의체는 2019년 초 협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 적용’을 수정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을 도입하기로 최근까지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연동률 적용 비례대표 의석 수에 상한선(‘연동률 캡’)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4+1’ 협의체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강상구 前 정의당 교육원수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안이 수정된 핵심 이유는 지역구가 줄어드는 걸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안이 그대로 올라가면 자기 지역구가 (비례대표제로) 변경되는 의원들은 반대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 말을 들을래, 아니면 부결 되는 것 볼래?’라고 군소 정당을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과 군소 정당이 불협화음을 빚자 한국당은 “원안 그대로 무기명 투표 시 참가할 생각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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