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을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민 청장은 오늘(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 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입법 결단에 의해 패스트트랙이 마련됐는데 그 원안의 대의가 손상되면 안 된다”며 “지금의 골격을 지키면서 곁가지를 수정하는 정도의 수정에 그쳐야지, 골격을 건드리는 수정은 여야 간의 합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최근 국회에 수사권 조정안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 청장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입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약 6개월간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정부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그 토론에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등이 각 기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논의돼 왔다”며 “경찰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부의된 법안이 정부 잠정 합의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조정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절차와 대의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청장은 현재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무관 이하 계급만 수사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한편, 민 청장은 최근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관련 정부기관들은 다 자신의 역할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것이지 경찰청에만 국한될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은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무고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과오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약속드린다”며 “이 사건은 검ㆍ경 갈등의 일환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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