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검찰 총장에게 지급됐던 제네시스 G90 차량의 사진. <출처=제네시스 G90 홈페이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최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검사장 전용차량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10월 법무부도 검사장 전용차량 중 일부를 지휘용 차량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장 관용차량’은 검사만의 특권으로 인식돼 왔다. 이는 검찰이 그간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차관급 예우를 해 관용차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검찰청 법」 제6조에 따라 장관급인 검찰 총장과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볼 수 있는 대검 차장검사와 고검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장들은 전용차량을 탈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사장 관용차’에 대한 검찰 내부 자체 개혁과 더불어 지난 10일 국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검사장 전용차량 29대 중 18대는 수사지휘차량으로 변경되며 나머지 11대에 관한 임차료와 유류비 예산이 전액 삭감돼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향후 검찰 내 전용차량은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ㆍ부산ㆍ수원고검장 차량 등에 소속된 5대만 남게 됐다.

한편, 앞서 일선 검사장들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전용차량을 지급받아 왔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기고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고검 검사장을 더불어 일반 검사장들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를 두고 “검사장급의 관용차 이용이 중단되는 대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검사장급 검사에게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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