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과잉처벌 논란이 벌어진 ‘민식이법’과 관련해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된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다”며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년 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