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한옥마을에서 역사 해설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한 ‘황실 후손’을 두고 지자체가 연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10남이자 황실문화 재단 이사장인 이석 씨에게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를 맡기고 있다.

해당 콘텐츠의 사업비 구성 및 집행 계획서를 보면 전주시는 이씨에게 활동비, 명사 강사비, 물품 구입비, 교재 인쇄비 등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서 이씨의 1회당 강의료는 100만 원으로 책정돼 연간 3600만 원의 비용이 들며, 동시에 ‘명사 강사비(1명)’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문화콘텐츠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게 연간 총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주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이씨에게 회당 100만 원씩 강사비를 지급할 법률상 규정이나 관련 조례에 따른 지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와 더불어 연간 7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나온 예산이며 한옥마을에 대한 문화 활동 사업으로 본 콘텐츠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인건비나 강의료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씨를) 위촉해서 인건비를 선정하지도 않았다”며 “‘황실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법을 초월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원래도 전주시의회에서 ‘승광재(황손의 거주 공간인 동시에 문화체험 활동을 위해 이용)’ 공간을 쓰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형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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