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자본주의 사회, 현실적으로 대응해라” 

정부가 지난 16일 세제ㆍ대출ㆍ청약ㆍ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고강도 대책인 ‘12ㆍ16 대책’을 내놓자 이번엔 여당인 민주당조차도 등을 돌렸다. 최근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년 7개월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계속되는 정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반대로 2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쯤 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수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 아닐까.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한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부실패’도 존재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기 의도는 좋았지만 점차 완전한 부동산 규제, 완전한 평등을 꿈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주택자 No’를 외치는 상황을 보면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하느냐”는 말이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이제 와서 시장경제에 맡기기에는 수습하고 보완해야 할 정부의 대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5년 안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는 듯한 과도한 정부 규제는 정부실패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완전한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다.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시는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며, 국가가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기업과 개인에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부의 불평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조차 불평등의 근본적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과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인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완전한 해소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짚었다. 피케티는 현 자본주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지만,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타도하거나 해체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자본주의 문제를 수정하자고 주장한다.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매물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대책 전과 후 가격이 오히려 오른 매물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15억 원’이 안 되면 ‘9억 원’을 맞춘다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9억 이하 주택을 틈새시장으로 여기는 것이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정부의 대출 규제 폭탄에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시장경제는 개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도 암묵적인 자율 작동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때로는 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불평등의 근본적 해소는 불가능하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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