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ㆍ2기 신도시 등 노후신도시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ㆍ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됐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신도시 구축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광역교통망 설치가 지연되면서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 집단 노후화로 도시재생을 비롯해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필요하지만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돼 1ㆍ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내놨지만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낙후된 1ㆍ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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