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석패율제’를 두고 최종 합의에 실패하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2019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선언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19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비례한국당’에 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재철 원내대표가 “연동형 선거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예고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언급한 이유를 두고 관계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 받는데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많기에 연동 배분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예 위성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따로 창당해 의석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계에 따르면 ‘위성정당’이란 다당제가 아닌 일당제 국가에서 집권한 여당이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이러한 ‘구색 정당’은 현 체제를 지지하는 한편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우리 「헌법」 제8조에서 ‘복수정당제’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냐”며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을 물론이고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외면받자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가로채겠다는 취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같은 날 정의당도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것이 일상이 된 자유한국당이 무엇인들 못 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위성정당의 창립은 위법이고 제한되는 것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의 망나니짓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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