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우리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nvestor-State DisputeㆍISD) 에서 처음으로 최종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영국 고등법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사건의 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앞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작년 6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 다야니 가문에게 계약금과 지연 이자 등 730 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란 다야니가에게 73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국고 손실이 불가피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이어질 ISD에서 한국의 승소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5조 원에 이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조 원 규모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ISD 제기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각국과 무역협상을 할 때 ISD 조항을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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