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국내의 집을 살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국내주택(주거용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외국인은 약 13조2342억 원 규모의 국내 주택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행법상 외국인이 돈을 조달하는 경로 등 자금출처 파악은 조사대상에도 없다”면서 “내국인은 자금 출처까지 다 조사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어떤 경로로 돈을 조달하는지 조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현행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돈세탁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내국인의 집 살 기회를 막으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에게만 기회를 주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주택구입 비중이 높은 영등포 지역의 한 지점에 연락을 해보니 중국인들은 주로 한국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와서 환전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인이 주택을 가장 많이 산 지역은 경기 부천시로 4750억 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안산시가 4095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원곡동이나 선부동을 중심으로 중국인들 매입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중국어가 되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 다음으로 국내 주택을 많이 사들이는 미국인은 주로 서울의 핵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인이 가장 많이 주택을 구입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 4810억 원, 용산구 4589억 원, 서초구 3770억 원 순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미국 국적자의 경우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교포들이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내국인 대출 규제를 바짝 죄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도 구입 시 자금 출처를 확실히 조사해야 시장에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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