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다시 썼다.

최근 부동산 114는 앞으로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 20가지를 크게 ‘세제’와 ‘제도’로 정리해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정책 중 절반 이상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제’와 관련해서는 8가지 정책이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익 소득세 신고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공모리츠ㆍ부동산 펀드 세제 확대 ▲단독주택ㆍ꼬마빌딩 상속세와 증여세 증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이다.

‘제도’ 부문에서는 12가지가 달라진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부동산 중개보수 확인 의무화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불법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신용카드 월세납부 서비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허위매물 게시금지 등이다.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 ‘축소’
전세대출 이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먼저 ‘세제’ 부문에서는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9억 원 초과 주택 양도 시 실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최대 80%에서 2~30%까지만 공제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된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올해 5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기존 비과세에서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일시적 퇴로를 열어줬으며, 기타 공모리츠 및 부동산 펀드 세제 확대, 단독주택ㆍ꼬마빌딩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등은 2020년 중 적용된다.

다음으로 ‘제도’ 부문에서는 올해 1월부터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한다. 해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전액이 회수된다. 또한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1주택자도 공적보증 및 민간보증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올해 2월부터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를 협의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21일부터는 정확한 시세정보 전달과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오는 3월부터는 주택 취득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3월에는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 간 청약이 금지된다. 한편, 올해 1분기 중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로 완화한다. 4월 24일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어 6월에는 신용카드 월세납부 서비스가 도입예정이며, 7월에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8월에는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금지 등이 시행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올해 4월 29일부터 적용

특히 2019년 가장 큰 이슈였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9일 이후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 요건도 의무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의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광명 등이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9년 국내 부동산시장이 6년 연속 올라 고평가 국면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의 경우 약보합세 속에 당분간 미처 오르지 못한 지역의 갭 메우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명 ‘김지영 세대’라고 불리며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도심, 역세권,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하는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20~30대 젊은 층의 부동산 투자 열풍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층의 내 집 장만 방식은 집값과 환경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맞벌이 소득에 정부지원 대출을 끌어 모은 ‘자수성가형’, 재테크로 자산을 늘린 ‘재능 발산형’, 부모 지원을 받은 ‘하이패스형’ 등 다양하다. 주택시장의 자연스런 세대교체와 손바뀜이지만, 자칫 부동산 맹신이 과도한 빚 부담과 하우스푸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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