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를 양지로 끌어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곧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2018년 9ㆍ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부분 거둬들였다. 사실상 9ㆍ13 대책 이후 매입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실익이 전혀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에 정부는 세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을 당황케 했다. 연초엔 거주주택 과세특례를 바꿨고, 7월에는 아예 임대소득세가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12월에는 세제 혜택 환수나 등록 제한 등의 벌칙 조항이 신설되고 합동점검 계획도 나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여기에 전월세 실거래등록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등록을 한 다주택자들을 토끼몰이하듯 대거 등록시켜놓고 갑자기 혜택을 모두 없앴다”며 “불과 1~2년 만에 180도 달라지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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