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세대출 증가 추세에 정부가 은행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불필요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은행 업무보고서에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얼마인지까지 기재해야 한다. 기존 보고서에는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각각 얼마인지만 기재하면 됐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2019년 전세대출 규모는 1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잔액은 2019년 9월말 기준 60조4648억 원으로 주금공의 전세보증 점유율을 감안하면 110조 원이 된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12ㆍ16 대책을 통해 정부가 9억 원과 15억 원으로 구분한 고가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전세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손을 댈수록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규제마저 강화돼 반전세로 전향해 월세를 내면서라도 입주하려는 부작용 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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