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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각종 꼼수 난무하는 청약시장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청약시장에서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편법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사례는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 중 62명이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해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각종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떼는 수법을 동원하거나, 쌍둥이를 실제로 임신해 청약에 당첨한 뒤 낙태해 적발된 부부사례도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부정 청약자는 당첨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향후 최대 10년까지 청약 신청도 제한된다.

한편, 현재 최장 7년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게 하려는 사례는 비교적 흔하게 발견된다. 기간을 최대한 연장한 다음 아이를 낳고 무주택기간까지 쌓아 가점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정청약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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