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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사실상 ‘청약 휴업’… 여야 ‘대치 국면’ 언제까지?
▲ 국회 전경.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약이관업무 지연에 주택시장이 비상이다.

지난 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청약업무 담당 부처를 한국감정원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주 청약접수를 끝으로 당분간 청약을 못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청약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될 한국감정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3~4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1~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해도 공포까지는 1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약 3주간의 테스트 기간까지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4월 15일 총선도 변수로 떠올랐다. 통상 건설사들은 총선을 앞두고 한 달가량 분양에 나서지 않는 편이다. 국회 청약이관 지연과 총선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4월 말로 예정돼 있어 건설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청약 대기자들의 걱정도 크다. 청약가점이 낮은 대기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에 청약하길 원하는데 청약이관 작업 지연으로 분양이 미뤄지면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새로 도입될 시스템을 테스트하지 못하고 있다”며 “2월 초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청약 업무를 진행하려면 이번주 내에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측 관계자는 “국회 대치 상황이나 설 연휴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야 2월 중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양사업자와 청약 대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청약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부로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마감했고,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부적격관리 등 업무는 오는 16일까지, 당첨내역과 경쟁률 조회 등 업무를 오는 31일에 마무리하고 주택청약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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